대한상의·무협 "바이든 당선, 경제 전방위 변화 가져올 것…사전 대비 필요"

경제단체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국 경제 전방위에 생길 변화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산업계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바이든 당선은 통상·유가·환율·산업·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전문가들은 통상 불확실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록 자유무역 기조가 예전처럼 살아나지 않더라도 국제무역 질서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인권·전략적 포용 외교로 회귀하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형곤 대한상의 자문위원은 "바이든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양자협상 전략을 벗어나 다자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일환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은 "이 경우 기존 CPTPP 회원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타결 이후에는 대일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바이든 당선자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약 2400조원)를 투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해온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유가와 환율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바이든 당선자가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나서며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상승할 위협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 국내 수출 가격 경쟁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 및 거시·금융지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북정책에서도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됐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북정책 라인 구성과 협상 개시 준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원하는 협상의 시기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협상이 지연되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선제적인 평화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바이든의 당선에 대해 국내 업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협은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강경책'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무협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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