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공개라더니 장소 유형은 빈칸? "동선 공개 제대로" 靑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생활 방역 전환 후 충북에는 7일부터 매일 2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확진자 동선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대응을 지적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노선 공개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얼마 전부터 청주시 확진자 문자는 계속 오지만, 동선은 모두 비공개로 돼 있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청주시는 형식적으로 안전 안내 문자만 보낼 뿐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쓴소리했다.

실제로 청주시가 지난 8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직장으로 표시돼 있고, 장소 유형은 빈칸으로 비어 있다. 또 노출 일시에 시간은 표시돼 있지 않았다.

해당 글을 본 시민들은 "이같은 동선 공개가 확진자를 키우는 꼴이다" "동선 공개 안 할거면 공개한다는 알림 보내지 말아라" 등 청주시를 강하게 질책하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다.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행여 자신이 확진자와 함께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청원인은 "(청주시는) 형식적인 확진자 문자만 보낼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 확진자 동선을 자세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 10월 지자체에 배포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개 가능한 정보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확진자의 이동 경로(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도 포함된다. 단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의 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지침대로라면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확진자가 다녀간 대략적인 지역, 시간, 이동 경로는 공개가 가능한 셈이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표준 예시[사진=질병관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