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애플 인앱결제 정책 철회해야”...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19일 국회 정론관서 긴급 기자회견

국내 IT업계가 구글, 애플의 앱마켓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회에도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시민단체 등 8곳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강제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앱마켓을 통해 디지털 기업이 성장하고, 콘텐츠 산업이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바일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선 앱마켓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와의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 자체가 위축되고 붕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앱 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에 ‘인앱 결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인기협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앱마켓 사업자와 다양한 디지털 기업, 창작자, 콘텐츠 플랫폼이 공존하는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구글 로고[사진=연합뉴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