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신파 조응천 “추미애,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지금이 이럴 땐가”

작심 비판 “이것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 秋·尹 소식에 피로감 호소…편하게 해주는 집권세력 되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대해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으나, 지금이 이럴 때인지, 이것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녁 법안심사에 몰두하던 중 해당 속보를 접했다”며 “추 장관의 발표문을 읽고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이것이)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다.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며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의 검찰개혁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되물으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에 대해 몹시 거친 언사와 함께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고, 급기야 직무배제‧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어제는 수도권과 호남의 대응단계가 격상됐다”며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와 윤석열이다.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