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소비 살아났지만 '불확실성' 여전… OECD "가계·기업 지원 계속돼야"

"미-중 갈등 완화·RCEP 체결 추가적 모멘텀"

"재정준칙 환영… 지속가능성 강화 도움" 평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OECD가 한국의 2021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수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수출은 한국 경제 회복의 희망인 동시에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1일 정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은 전체 수출(4.0%)과 일평균 수출(6.3%)이 동시에 증가하며 10월에 이어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SNS글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통 주력품목,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며 "지역별로도 미국, 중국, EU, 등 주요수출국뿐만 아니라 다소 부진했던 인도, 중남미 등 신흥국 수출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OECD도 한국 경제의 반등 요인으로 수출 회복을 지목하면서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수출이 확대되고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길 것"이라며 "최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수출 상황. [그래픽=OECD 제공]

민간소비도 살아나고 있다. OECD는 9월 온라인쇼핑이 1년 전과 비교해 31%나 급증해 소매판매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3분기 GDP 잠정치는 속보치의 1.9% 대비 0.2%포인트 상향된 2.1%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OECD가 이번 전망에서 2021년 전세계 경제 전망을 낮춘 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OECD는 세계 경제가 향후 2년 동안은 '점진적이지만 고르지 못한 회복(gradual but uneven recovery)'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회복은 코로나19의 발생 규모와 지속 기간, 빈도, 억제 정도, 백신 보급 시간,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수요를 지원하는 정도 등 수많은 요인에 달렸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미국과 유럽 등의 코로나19 재확산은 악재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환경에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계와 기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가구와 서비스업종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가계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과 감면 등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일부 일자리는 영구적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 지원과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 관광 등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지난 10월까지 12개월 동안 경제 전반에서 약 42만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뉴딜을 활용해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장려하고 훈련과 업스킬링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 준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며 "경제에 대한 즉각적인 자극을 넘어 뉴딜정책으로 생산성과 포괄성, 녹색 성장을 촉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로, 국가채무는 GDP의 60%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재정준칙은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향후 2년 동안 꾸준한 경제 성장이 예상되며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면 거리두기 규정을 완화하면서 서비스업이 복구되고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며 "정부 지출은 경제 성장에 활력을 주며 한국판 뉴딜이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