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OECD, 규제협력 웨비나 공동 개최...한국 우수 규제 공유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한국 모범규제관행 확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규제협력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ASEAN 국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GRPN의 요청에 따라 '무역협정 내 모범규제관행(이하 GRP)'과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과 성과'등이 논의됐다.  

첫째 날에는 OECD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 등이 무역협정 내 GRP의 역할과 현황을 발제했다. OECD는 무역협정 내 GRP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을 설명했고, GRP 조항이 국가간 규제의 일관성 확보와 기술혁신 촉진, 국가간 교역 확대 및 정책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레이시아, 영국, 뉴질랜드 정부 대표는 자국 무역협정 내 GRP 조항을 반영한 사례와 관련 법·제도, 정책 효과 등을 소개했다. 

한국측 대표인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박사는 최근 무역협정 내 GRP의 제도화 흐름과 국제 규범 내 GRP 요소들을 조망하며,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를 공유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전예진 규제조정실 사무관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규제개혁 거버넌스,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을 소개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규제심사제도와 비용-편익 분석 등 규제영향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도구들을 소개하고, 규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추후 한국의 모범적인 규제제도를 국제사회에 확산·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정책교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중남미 국가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