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과거 발언 재조명…"고령자 보수정당 지지, 주택가치 상승 기대감 탓"

5년 전 공동저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정당이)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추진해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변 후보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를 보면 그는 자신이 맡은 칼럼인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에서 세대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는 대목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적었다.

변 후보자는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세대간 주거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청년층이 노인 세대보다 주거문제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권은 자신의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고, 진보정권은 그 반대로 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