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토부 장관 바뀌어도 정책 유지…부동산, 정책실패 아닌 시장실패”

김근식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가 기존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의원은 7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변 후보자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핵심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부동산)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 성격이 더 강하다”며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이 무리하고 또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이 많다보니 (국민들이)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의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만,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볍 당협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며 ”명백한 정책의 실패이며 시장의 승리다. 시장을 억누르고 시장에 반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되치기를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