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저가 5G 요금제 출시 막은 적 없어"... 알뜰폰 상생 여지는 남겨

최기영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의 온라인 저가 5G 요금제 출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기사에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상생하는 게 필요하다"며 저가 요금제로 피해를 볼 알뜰폰 사업자를 의식한 발언도 함께 했다.

14일 최 장관은 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에서 "요금 유보신고제에 따른 SK텔레콤의 신규 5G 요금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SK텔레콤의 온라인 저가 요금제 출시에) 제동을 건 것은 전혀 아니고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최 장관은 "상생하는 게 필요하고 이용자 입장에선 적절한 요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적정 요금수준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 업계에선 최 장관의 '협의 중'이라는 발언에 주목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요금인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출시를 신고만 하면 되지만, 여전히 과기정통부가 요금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최근 유영상 MNO사업대표가 국감장에서 약속한 대로 기존 5G 요금제보다 최대 30% 저렴한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구성해 출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저가 5G 요금제가 너무 저렴해 알뜰폰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 출시에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SK텔레콤으로부터 공식 신고된 5G 이용약관(요금제)은 없다. 저가 5G 요금제 제동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그렇다면 (알뜰폰 보호를 위해) 향후 5G 요금제에 하한선을 정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알 수 없다.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