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구축 실현 이면엔 실업급여 부담...차기 정부가 감당할 몫(종합)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 목표

2025년까지 특고 적용 기금 재정 안정적 판단과 달리, 2022년부터 급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2025년까지 2100만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까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만만찮다.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기상 차기 정부가 떠안게 된다. 여기에 기존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대상자는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등으로, 적용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1400만명 규모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700만명으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2100만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미 지난 10일부터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첫발을 뗐다. 예술인 규모는 모두 7만5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들만 해도 106만~133만명 수준이다.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넓은 의미로 179만명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해 7월에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추가 적용된다.

여기에 2022년 하반기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도 나온다. 같은 해 상반기부터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들어간다. 현재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체계도 소득기반으로 재설계된다.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2022년부터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확대될 경우, 대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부터가 부담이다.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향후 5년간 4499억원의 수입을 예상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더라도 연도별로 따져보면, 2021년과 2022년에 수입과 지출 간 수지차가 각각 1897억원, 214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뿐 2023년부터는 급감한다. 수지차는 2023년 470억원, 2024년 162억원으로 내려앉게 되고, 2025년에는 -176억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다. 

아직 자영업자에 대한 수요는 빠졌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2022년께로 예정해 놓으면서 여전히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어떻게 포함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영향이 아니더라도 자영업 절벽현상이 이어져 왔던 만큼 실업급여 지급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씻지 못하는 이유다. 올해도 실업급여 본예산은 9조5000억원에 그쳤으나 이미 지난달까지 10조8000억원을 지급했고, 이달까지 합하면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차기 정부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몫이 된다.

투명지갑으로 불리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신고와 달리, 예술인·특고·자영업자의 소득신고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고용보험 수혜자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등에 대해 도덕적 해이 부분이 거론되기도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기금을 잘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과 경기 상황에 따른 변수를 잘 살펴 고용보험 요율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