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대중정책] "미국과 먼저 의논하라"…EU-中 투자협정 압박

바이든 앞서 "대중 관세도 동맹과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캠프의 대중 외교 정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바처럼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같은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신호를 연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또 동맹과의 소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중 관세를 당장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의 유지 여부는 동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의 투자 협정 문제에서도 '미국-동맹의 협의' 주장이 다시 반복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22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EU-중국의 포괄적투자협정(CAI)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설리번 지명자는 "중국의 경제 관행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공통된 우려에 대해 유럽이 미국과 사전에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올렸다. 최근 CAI 최대 장애물로 부상한 중국 강제 노역 문제에 적극적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설리번 지명자의 트윗은 유럽이 신장 위구르 등에서 행해지는 중국의 강제 노동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투자 협상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힌 것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중국-EU 투자협정은 타결이 임박했다. 양측은 지난해 2020년 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했다. 그러나 중국이 강제노동 금지 규약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EU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설리번의 트윗은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바이든 팀 전체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FT는 "협상 타결에 대해 EU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일부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 전까지 협상 타결을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캠프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과의 회복 관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외교 핵심 라인인 설리번 보좌관과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지명자 모두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중국에 의한 전략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FT는 "설리번 보좌관이 지명을 받은 뒤 올린 트윗은 10개에 불과한데, 그 중 무려 3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면서 "또 바이든 팀은 기후변화 등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권 문제에서는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지명자는 중국 정부의 홍콩 민주주의 운동가 체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 의회는 지난 17일 중국의 신장 위구르의 강제노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요구가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1일 중국 주재 EU 회원국 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투자협상 내용의 핵심은 중국 측이 통신·금융·전기차 분야 등에서 자국 시장 접근권을 양보하고 중국은 유럽 에너지 시장 접근권을 얻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왕 부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관계는 진전됐다"면서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EU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면서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