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복청, 행복도시건설 사업비 국고 과다 투입"

감사원, 29일 행복청 기관정기감사 결과 발표

지자체·민간 재원부담 시설 설립에 국고 투입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新)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개발계획 설립부터 사업추진·관리까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기관정기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사업추진 및 관리와 행복도시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간 행복도시 건설사업 관리 등 주요업무와 조직·예산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높인다는 목적으로 행복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행복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행복도시건설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복지시설(광역복지센터 6개), 주민복합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21개) 및 문화시설(체육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재원을 부담해 추진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복지·문화시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는 개발계획에 공급시설별로 정한 재원부담 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비 부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지·문화시설 등은 대부분 지자체 재원으로 설치된다.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가 사업비 ‘일부’만 보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행복청은 재원부담 주체별 사업비 부담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광역복지센터 6개(2894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21개(1조249억원)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1조3143억원 전액을 국가 부담으로 추진했다.

또 지자체와 민간의 부담으로 계획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3995억원의 70%를 국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캡처]

사업 추진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신규사업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지출되는 사업은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행복청은 2018년 11월 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평생교육원 등 3개 신규사업(1202억원)을 개발계획에 반영해 추진했다.

또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국가예산은 500억원 이상을 투입한 30개 사업 중 20개만 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심의없이 추진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없이 추진된 사업의 규모는 1조2443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정부의 지나친 재정부담 증가 방지를 위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국가예산 지출액을 8조5000억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행복도시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행복청이 건설사업비의 불변가격 환산(물가변동 영향 제거)에 필요한 적정한 물가지수를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된 불변가격과 국가예산 지출상한액을 비교‧검토하는 등 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행복청장에게 행복도시 개발계획 등에서 정한 공급시설의 재원부담 주체별로 사업비를 함께 부담해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더불어 행복도시 건설 관련 사업비 총액이 ‘행복도시법’ 등에서 정한 국가예산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불변가격 산출에 필요한 물가지수 등 불변가격 산출기준 마련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