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尹 제거 노력 100분의 1만 했어도 구치소 비극 막았을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산재 유가족들 2400배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 유가족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2400배를 하고 있다. 2020.12.29 [e-mail]/2020-12-29 12:01:54/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중대재해법 후퇴 또 후퇴, 여권은 왜 유독 이 법에 몸사리나
- 유예조항 100인 미만까지 넓혀 산재사망 사고 주요 발생지인 중소사업장 법망 밖으로
- 사망자 수 높이자는 주장나오고 산재 책임자 축소해… 뼈대와 입법취지 흔들리는 ‘누더기 중대재해법’

동아일보 : 정부가 방치한 사이 ‘코로나 지옥’된 구치소와 요양시설
- 700명 넘는 무더기 확진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 사흘 뒤에야 전수 검사
- 병상 기다리다 가족 못보고 사망한 요양시설 환자 40명 넘어… 단일 시설 집중 관리 필요해

조선일보 : 尹 제거 노력 100분의 1만 했어도 구치소 비극 막았을 것
- 한 달 만에 수용자 30% 확진된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전 재소자들에 마스크도 지급 안 해
- 감독 기구 법무부, 추 장관 ‘尹 찍어내기’ 바빠 교정시설 관리 못 했나… 인권유린의 비극 현장

중앙일보 : 경찰, 권력 눈치 보느라 박원순·이용구 의혹 덮나
- 박 전 시장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이용구 차관 특가법 아닌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한 경찰
- 내년 1차 수사종결권·대공 수사권 넘겨받을 ‘공룡 경찰’, 권력 입김 닿는 조직 되나

한겨레신문 : 중대재해법, 끝내 ‘빈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건가
- 재계 주장 받아들여 유예 대상 확대하고 조항 완화·삭제해 ‘누더기 법안’ 내놓은 정부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아닌 ‘보호법’이냐는 지적 나와… 정부안 폐기하고 취지 맞는 입법해야

매일경제 : 40년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 환경부·환경단체 반대에 막혔던 오색케이블카 사업,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되며 불씨 살아나
- 양양군, 친환경 케이블카 통해 자연과 인간 공존 꿈꿔… 관광산업 활력 불어넣은 케이블카 사업 속도 내야

한국경제 : 최악의 고용절벽에도 양대노총은 ‘호황’이라니
- 관제 일자리 신설에도 있던 일자리 줄어… 청년백수들과 양대 노총의 ‘K자’ 양극화
- 정부 요직까지 진출한 노동계 리더들, ‘총파업’ 계획 대신 일자리 창출등 지속가능한 성장길 모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