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교육불평등...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련법안 연내 통과해야"

강득구 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발의

2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기존에 있던 부모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발의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 불평등 지표·지수를 개발해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속되는 내용이 있다.

이들은 "교육불평등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벌어진 격차를 어느 정도 봉합하면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것인지 진단과 해결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 불평등지표·실태 조사를 통해 불평등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5년 단위 계획을 세운 후 정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교육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밝히는 과정 전반을 법으로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외에도 사회통합 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영유아 인권에 관한 법률 제·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