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일 '법관 탄핵' 발의 예정...4일 표결 전망

국민의힘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탄핵소추안의 대표 발의자로 나선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발의안에 동의하는 만큼, 본회의에서는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고, 4일에 표결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면서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라면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면서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