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 중립 연대] ②20년 장기 목표…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

속도는 내지만 실효성 문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탄소 중립에 대한 분기점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50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방침을 밝혔다.

그 전 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선언적 수준의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정부 부처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2050 탄소 중립 위원회’를 설치해 탄소배출 감축 목표부터 정책 집행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국토의 탄소 중립 전환도 중요하다”면서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제로에너지 건물을 보편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대적 정책 전환을 위해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정책 금융이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은 기존에 나온 방안들을 재조합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제조업 등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 공정 전환과 제도 기반 강화 등이다.

이는 이전에 내놨던 내용을 다시 조합한 ‘재탕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그린 뉴딜 분야와 대부분 내용이 중복된다.

문 대통령은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2050 탄소 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각 부처 장관들에게 던졌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면서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사용하면서 기술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EU는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면서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