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특성 고려한 건전성 지표 개발 필요

보험연구원,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오는 2023년 새보험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맞춰 보험사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건전성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보험연구원]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 개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위원은 "보험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 자본 변동성에 적극 대비하고,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자본 변동성이 심화돼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K-ICS에 부합하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운영과 보험사의 장기 투자 유도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K-ICS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위험 평가와 대비가 어렵다"며 "보험사가 적절한 ORSA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모형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참고해 뉴딜 펀드, 인프라 및 ESG 기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세미나에서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은 '현재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의 운영경과 및 변화'를,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지급여력제도와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팀장은 "위험 중심의 예방적·선제적 감독 체계 도입을 위해 기존의 지급여력제도를 대체하는 위험 기준 지급여력(RBC)제도를 지난 2009년에 도입했다"며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RBC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손보사들이 자산운용전략 측면에서 수익성 측면을 보다 더 고려해 신용위험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오는 2023년 부채 시가평가와 RBC 제도 한계 및 국제 지급여력제도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해 K-ICS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