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기업 한자리에…재계 "전략 산업 관세 완화·비자 제도 개선 시급"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익 최우선으로 미국과 관세 협의 중"

이계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재계가 전략 산업 관세 완화와 인력·비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국제통상위원장)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SK·현대차·LG·롯데·한화·GS·HD현대·대한항공·CJ·두산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8월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와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정책과 연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피해기업 지원과 국내 수요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이미 발표해 이행 중"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최근 미국 내 한국 근로자 비자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대응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맞물려야 하는 만큼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 기업들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조선과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미흡한 분야는 한국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관세 유예나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품목별 관세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제조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관세 부담 최소화도 요구됐다.

미국 내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비자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 초기에는 다수의 운영 인력이 필요하지만, ESTA·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불가능하고 H-1B 비자는 쿼터와 절차 제약이 크다"며 "대규모 프로젝트용 전문 인력에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구조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같은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대한상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오는 25일 '미국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비롯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