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온라인 신청…카드·상품권 선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이 다음 달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정해졌다. 사용처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학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한 지원금을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렌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이다. 거주하는 시·군·구 내에서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후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원하는 국민은 해당 앱·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제약이 없다.

이의신청은 신청이 개시되는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역시 첫 주에 요일제가 적용되며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11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기간 전까지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