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무회의 통과

내달 COP26서 NDC 상향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50년에는 '순 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전체 회의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두 가지 안으로 구성돼있다.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남아있는 대신 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다. A·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 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기로 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이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t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 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 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2760만t)을 40% 감축해 2030년 4억3660만t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수송·순환 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