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통과…양도세 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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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 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은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때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새 시행일도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