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위해 발로 뛰는 권영진 대구시장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 건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2월 28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2월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개최된 동남권 4개 철도건설 개통식에 참석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2월 8일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정식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추경호 국회의원도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대구지역 11명의 국회의원의 뜻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난 12월 20일 직접 만나 전달한 바도 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서에도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5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치를 해제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께 건의드린다”라고 전했다.
 
권영진 시장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근 대구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2000호 정도의 미분양이 장기간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구시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을 규제하고자 지정한다.
 
이에 권 시장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대구시가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현재는 오히려 구축시장 및 외곽지역의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라며, “특히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으로, 대구시 전체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려 있는 동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 심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대구시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 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음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앞으로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별로 통상 6월, 12월에 열리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