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탄소중립] 韓,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인프라‧기술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

산업계가 탄소중립 목표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계 전반에 이를 실현할 방법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문 대통령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는 한국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러한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기 전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 7억2760만t과 비교해 2030년까지 4억3660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2020년 제출한 26.3% 감축 목표보다 약 14%p나 높아졌다. 매년 4.17%씩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행 원동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송 분야에서 전기‧수소차 비중을 2030년까지 450만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해 23만1443대며,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대를 돌파한 수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40만대 이상의 신규등록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라인의 대대적 증설부터 최근 글로벌 완성차 시장을 강타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처럼 부품 공급망의 불투명성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30년까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친환경차 생산 최대치를 300만대 이하로 점쳤다. 특히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와 비교해 턱없이 모자라는 전기차 충전소는 보급 목표를 달성해도 ‘충전 지옥’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탄소배출량이 국내 산업계 전체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철강업계는 탄소중립의 무게가 더욱 크다. 국내 1위 탄소배출 철강사인 포스코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7800만t의 탄소를 배출했다. 더욱이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전기로’, ‘부생가스’ 활용 등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이마저 환경적‧기술적 한계에 부딪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해당 기술이 본격 상용화에 이르려면 205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술 개발이 이뤄져도 관련 설비 구축에만 50조~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전략의 애매모호함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적 태생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쉽지 않다. 이러한 대대적 변화를 꾀하면서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수준인 1조1924억원에 불과하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감축 목표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된 것도 아닌 상황에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를 완전히 묵살했다”면서 “탄소중립이 아무리 당위적인 목표라고 해도 국가와 국민이 감당할 수 없으면 무책임한 과속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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