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추진...국채시장 안정 주력

11일 확대거시경제금융 회의 개최

2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의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추진하고 물가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우선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한 상태다.

이들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은은 유동성 관리 등 거시적인 대응에 나선다. 여기에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가공식품 가격 감시 강화·유류세 조정 등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계획도 내놨다. 해당 제도는 올 하반기 중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 연장 여부 결정 과정에서는 자영업자 매출 규모, 영업 형태, 부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향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때를 대비해 금융분야 비상대응 조치를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