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의로 탈락시킨 국립대 입학팀장, 징역형 집행유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서 시각장애 1급 학생에 낮은 점수 부여 지시

점자 읽는 시각장애인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지원자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부여해 탈락시킨 한 대학 입학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는 경남지역 한 국립대학교에 지원한 장애인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떨어트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입학관리팀장이던 A씨는 2017년 10월 18일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시 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평가위원에게 지시했다.
 
이에 애초 서류평가에서 880점을 받았던 피해 학생은 705점으로 깎여 탈락했다.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등을 종합 판단해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 학생이 최종적으로 다른 대학교에 합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