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매도 개선·증권거래세 폐지...주식시장 새롭게 바꿀 것"

"개미투자자들 주식시장 참여 기회 확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안양'하세요, 이재명과 발전하는 경기 남부!" 안양 유세에서 유세차에 오르며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과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1월 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했다. 14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4가지 공약을 밝혔다.

우선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 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며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를 강화하겠다"며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신규 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며 "성장성이 높은 기업 투자에 개미투자자들이 초기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외국인, 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