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추경 꺼낸 尹이 콕 집은 제1과제···'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당장 3월 말에 돌아오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중심으로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추경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간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손실보상 100% 보장 및 소급보상 방안 마련 △분기별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 손실보상 대상 확대 △채무조정(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 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23일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해 "윤 당선인이 50조원 공약을 (말)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손실규모 추산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손실규모를) 제대로 계산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을 긍정 검토하는 분위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