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도정 실·국·원장에게 듣는다] 김석필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회안전망 더욱 든든하게 구축"

"민선 7기 역점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할 것"

"도정 전반에 걸쳐 저출산 기조 반영·새 정부에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제안"

김석필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사진=허희만기자]

김석필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올해는 민선 7기 역점 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든든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필 실장은 ‘도정 실·국·원장에게 듣는다’ 릴레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등 변화된 사회 여건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적 책임 부각과 함께 일상 속 보편적 건강관리 욕구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 전반에 걸쳐 저출산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기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충남도 사회복지 정책과 보건의료, 식품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각오를 피력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충남도가 제안하는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표준유아교육·보육비 국가 지원과 유보 통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 의과대학 설립’ 등 3가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지난해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는.
 
"우선, 도민 안전을 위한 코로나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군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최소화에 힘썼으며 도민 백신 접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당초 목표치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84.9% 접종률을 달성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업종 30개 분야에 재난지원금 700억원, 도민 185만명 대상 상생지원금 4588억원 지급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관련해선 임산부 원스톱서비스 지원, 충청권 최초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어린이집 단계적 무상 보육,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환, 삼성전자 후원금(50억원)을 활용한 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임신부터 양육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집중했으며 공주시에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 개장,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 활기찬 노년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도 충남형 복지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장애인 가족힐링센터 건립 추진 등 장애인 권리 보장, 참전 명예수당 지급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등 지역 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충남형 간호 인력 수급 대책,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2022년 정책 여건과 추진 방향은.
 
"결혼·출산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 악화로 인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출생아 수인 1만990명, 합계출산율 0.96명을 기록해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는 반면에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도민 5분의 1이 노인이지만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인 지역 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는 지속해서 확대 중이지만 복잡·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민선 7기 역점 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든든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해 완전 무상 보육 시행, 충남형 온종일 초등 돌봄 체계 완성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굳건히 다지고 어르신 놀이터 확대, 노인 공동 주거 모델 개발 등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유급 병가제도 도입,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강화 등 ‘취약 계층 소득·돌봄 안전망 확대’에 주력하겠다.
 
또한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응급환자 공공 이송 체계 도입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와 역학조사 효율화,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힘쓰겠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 경감에 집중할 계획이다.

따라서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월 개원한 홍성 공공 산후조리원 조기 정착과 함께 논산·보령 등 남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2호점 설치를 추진하고 도내 대학교와 협업해 저출산 인식 개선 강좌를 개설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도민 인식 개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과 돌봄 지원에 대해선 영아기 집중 투자를 위한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과 영아수당(24개월까지 월 30만원)을 처음 시행하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 돌봄 여건을 분석해 특성화된 정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아울러 생애주기별 저출산 정책 확대를 위해 교육·청년·주거 정책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저출산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기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충남형 노인 공동 주거 모델’ 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보호 기능에 집중돼 있던 노인 거주 시설에서 탈피해 노인·청년·자녀 동반 가족 등 세대 통합형 주거 시설과 일자리, 여가활동이 가능한 모델을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연내 첫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LH 주거정책 제안 등 국가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확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충남도가 제안하는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3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표준유아교육·보육비 국가 지원과 유보 통합으로 현재 국가 차원에서 만 0~2세는 무상 보육을 시행 중이지만 만 3~5세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일부만 지원하며 그마저도 시설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해 아이를 맡기는 시설에 따라 부모 부담금이 달라지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19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해 불합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영유아 양육 가정의 평등한 돌봄과 교육 보장을 위해 연령과 이용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국가 지원 기준을 일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유아 보육·교육시스템에 대해 일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존재해 종사자 간 임금 불평등이라는 정부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를 단일화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지원 등 국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세 번째, 지역 의과대학 설립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활동 의사 10만5628명 중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더욱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충남도 1.6명으로, 수도권 3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도내 국립대 의대 부재에 요양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이에 새 정부 국정과제에 도내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정원 50% 이상을 지역 공공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고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은 홀로 어려움을 겪거나 지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모든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