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8주기, 민변 "새 정부서 진상규명 이어가야"

"피해자들 계속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장치 구축 필요"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차기 정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변은 16일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조사 방해 등 진실과 책임은 여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며 "국회와 새 정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입법·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 책임자들의 구조 방기, 조사 방해 등 범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민변은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에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들을 계속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 세월호 참사 관련 비하 및 혐오 표현 제재,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법제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여전히 마음과 기억이 그날에 머물러 있을 유가족들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