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해운산업 공약 미흡···운송주권 위한 정책 절실"

해운수산 분야 정책 세미나

국적선사 자국화물 적취율 확대

전략비서관 복원 등 발전 방향 제시

한국 해운업계 재건을 위해서는 우리 짐을 우리 배로 실어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해운업계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해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해운·수산업계에 대한 공약이 미흡한 만큼 국가 주력산업인 해운산업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 해양전략비서관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해운협회 건물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신정부의 해양수산분야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신정부에 해운업계의 공약을 정리해 전달했음에도 채택된 게 눈에 띄게 적다”며 “결국 해운업계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 상황이다. 좋은 정책을 논의해 새 정부에 건의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대표도 축사를 통해 “해양이 국정중심에 설 때 나라가 바로서고 잘살게 된다”며 “국가 해양위를 만들고 대통령실에 해양전략비서관을 복원시켜 해운과 조선부문을 해양수산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신정부가 앞으로 해운정책의 핵심기조를 ‘우리 짐 우리 배로 실어나르기’로 바꿔야 한다”며 해운항만분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국화물 중에서 정기선은 40% 이상, 부정기선은 60% 이상의 적취율을 목표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자국화물 적취율은 원양 컨테이너의 경우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정부가 국적해운사의 자국화물 적취율 확대를 위해 정기적 비공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적취율 제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충돌이 해운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금융 관련 정책도 논의됐다. 이동해 전 산업은행 해양금융본부장은 국내 해운업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구축된 만큼 부산 국제금융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BIFC) 입주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본부장은 “BIFC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세 등 인센티브가 존재하지만 적용기간·감세비율이 부족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싱가포르 등을 참고해 해운수익 10년 면세, 선박관리회사 특화혜택 등 체계적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선박을 임대하는 국내 선주사 육성 △해운·조선·물류·선박금융업이 하나로 뭉친 ‘해운조선물류’ 원팀 구성 △정부 주도의 운송주권 확보 △선원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상설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해운업계 60조원, 조선업계 50조원, 국제물류 50조원, 수산업 70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운송주권을 확보한다면 해운·조선·물류 등 분야에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무역을 안정시켜 안정적인 바다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박사가 스마트 양식기술개발과 디지털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박창호 세한대 교수는 국내 해양관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신정부가 수상레저활동 규제완화·해양레저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월 19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해운협회 건물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신정부의 해양수산분야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둘째)와 주제발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