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위헌성 검토하는 TF 꾸려...법안 통과시 대응도 논의

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문제점 검토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판 송무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상 쟁송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TF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파견됐다. 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 위헌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검은 국제검사협회(IAP)에 "한국에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추진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검수완박' 법안 검토와 입장 발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검사협회는 170개국 170개 이상의 검찰 기관 회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