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250만호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공급 방식을 버리고, 민간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빠른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를 통해 차기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공공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산연·LH 토지주택연구원(LHI)·한국주거복지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과제 발굴과 민간·공공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유럽은 한국보다 빨리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는 정부가 공급은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50만호 공급 시기 동안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개발이익 관리 정교화, 인허가 및 도시계획 개편을 통한 공급기간 단축, 스마트 시공 확대, 제로에너지 대응 등 산업 선진화와 미래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이 양호해 공공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큰 곳에 무리하게 이를 적용하려다보니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공 협력방식의 '신통기획'처럼 보다 적극적인 민공 사업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동시에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의 민간 정비사업 방식은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서만 추진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성은 낮지만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은 보다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역세권 주거와 소규모정비를 중심으로 한 민간공공 협력 과제도 논의됐다.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공급하게 될 역세권 첫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만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저렴하고 속도감 있게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심 내에서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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