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확정] 리쇼어링 막은 겹겹 규제 푼다…법인세·R&D 지원 총망라

"민간이 성장 주도, 정부는 할일 잘 구분해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 활동 빙안이 담겼다.

인수위는 국정 비전 중 하나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꼽았다. 그러면서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쇼어링은 해외 진출한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겼다가 복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인세율은 리쇼어링 최대 변수로 꼽힌다.

실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일본 등은 몇 년 전부터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리쇼어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율을 인상해 문재인 정부 5년간 330조원을 거둬들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수위 기회조정분과 간사)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이 높고 과세 체계 구간도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촉진,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국내 복귀 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은 합리화한다.

정책 실효성을 위해 프레임도 새로 짠다. 시장 중심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 역할도 재정립한다. 인수위는 "정책금융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고위험 분야에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ESG 관련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