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가잡기' 총력전…10대 안정정책으로 0.1%p 끌어내린다

정부,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민생과제 지속 발굴할 것…대책 추가 마련 계획"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전집에 밀가루와 식용유 등 식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 10개를 선정해 서민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모두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물가의 0.1%포인트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이 14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하고,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도 3분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이같이 물가 안정에 팔을 걷어붙인 데는 최근의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공급 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4월 소비자물가가 4.8% 급등해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번주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하반기에는 6%를 뚫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연달아 인상하면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외식 등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저소득층이 실질구매력에 제약을 받고 있다. 

1분위의 올 1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외식 지출은 42.2%에 달할 정도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차적으로 재정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했고 29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이번 10대 프로젝트에서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고, 이외에도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율을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7월부터 신속추진하면 9월부터는 매달 0.1%포인트의 물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 외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를 지속 발굴해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