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대철 "국가원로자문회의 통한 협치 완충지대 구축 방안...尹대통령에 직접 써서 줬다"

[원로에게 듣는 대한민국 리빌딩] <2>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9일 서울 여의도 통일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제는 협치와 국민통합"이라고 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일 관계를 비롯한 외치 구상을 밝힌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내치 조건으로 '협치'를 비롯한 국민통합과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등을 꼽았다. 정 상임고문은 9일 서울 여의도 통일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임기 내 개헌을 마무리하면 '역사를 바꿔놓은 행정부 수반'이 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특히 정 상임고문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여야 협치의 완충 장치로 활용하라고 직접 써서 줬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정치 원로가 함께했다. 

헌법 제90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가 원로들이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논의,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다만 헌법상만 존재할 뿐, 1989년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 이후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직이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는다. 정 상임고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게 부담스러우면, 비정치인 출신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944년생인 정 상임고문은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1977년 정계에 입문한 한국 정치의 산 증인이다. 과거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기도 했던 그는 인터뷰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내각책임제와 이원집정부제도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1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언 등도 아끼지 않았다. 다음은 정 상임고문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 조정'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현주소는 난파선, 그 자체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통령 권력 분산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나 분권형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와 행정부가 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각책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바뀌어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여야 협치와 정치 통합, 혹은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나 당장 개헌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야 간 협치를 띄울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여야 원로들을 초대한다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국민 소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소통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밖으로 나가서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이나 지도부를 찾아가 마치 절을 하는 듯한 태도로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내가 만나본 윤 대통령은 정의롭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권위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여론과는 달리 국민, 야당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사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검찰 출신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검찰 출신의 편중 인사로 과연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적지 않게 의문이 든다.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검찰권이 오·남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고 시민의 권리 보장이 잘 돼야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 대부분이 검찰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내치뿐 아니라 외치도 첩첩산중이다. 특히 신냉전 체제 미·중(G2) 갈등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한·미, 한·중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이전보다 돈독해진 측면이 있다. 신냉전이라고 하는 G2 갈등은 향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냉전체제 안에서 우리가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다른 강대국과 경쟁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하위파트너로서 대리전을 수행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대국 중심의 힘의 외교에 편승하지 말고 협력을 우선시 하는 균형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6·1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방권력이 4년 만에 뒤바뀐 것인데, 한국 정치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우선 대통령 선거에서 진 후보자와 당 대표가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응원하고 힘을 실어줄 때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이 지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같은 경우도 2년마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다. 선거가 이렇게 연이어서 치러지는 것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정대철 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야심은 없다. 한국은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자민당 1당 체제로 이어오는 일본보다 한국 정치의 수준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5년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