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차단] '국정원 X파일' 논란에...尹 '국정원장·군경' 정보라인 독대 안 한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이 화제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수장들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겼다 사라지길 반복한 '독대 보고 폐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수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정보라인 등에서 보고를 받을 때 1대 1 독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장 보고를 받을 때 안보실이나 부속실 소속 사람 1~2명이 함께 듣고 토의한다는 후문이다.

지난주 임명된 안보지원사령관과 아직 공석인 경찰청장의 보고는 이뤄진 바 없으나 마찬가지로 독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킬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는 군사 독재의 잔재로 여겨진다. 역대 대통령마다 보고 방식을 달리했으나 보수정권에서는 대개 독대 보고를 선호했다. 독대 보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폐지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부활했다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치며 다시 없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원칙대로 처리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독대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최근 경찰 최고위층에 정보 수집 업무 관련,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필요한 시비를 일으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정원의 자료 수집과 관련해선 합법·위법 논란이 있어 왔다. 보유 자료를 폐기하기 위한 특별법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실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 존안 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초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가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수집된 자료의 위법성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활용이 쉬운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사찰 논란 등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