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근의 스페셜 칼럼] ​23.4조 사교육비 경감 가능성을 묻는다

팬데믹 이후 더 늘어난 사교육···초등학교 비중 10.5조로 전체의 45% 달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민간이 뒷받침하는 '공교육모델' 개발 모색해야

[전대근 영잘국&북테온 대표 및 교육컨설턴트]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0년간 출산율은 1.30명에서 0.84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통계청이 2007년부터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규모를 통계로 작성한 이후 2021년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23조4000억원에 달했다. 가뜩이나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14.6% 늘어난 데 비해 초등학생은 39.4% 급증한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학급당 인원은 줄었으나 사교육비 지출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지만 각종 통계 발표에 따르면 그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 정책의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가 등교를 제대로 못하면서 불안함을 느껴 사교육을 더 많이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 현상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명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가계의 경제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나없이 무리를 해서라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주요 쟁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사교육 의존도 심화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반영 미흡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현실적인 입법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와 경감 효과가 크다고 인식되는 교육정책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방향도 내놓았다.

민간기업이 규모가 성장하는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 총 23조4000억원의 사교육 지출 비용 중 초등학교가 10조5000억원으로 약 45%를 차지한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82%로 고등학교 6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TV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시장 규모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톱스타가 광고모델로 나와 교육 콘텐츠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교육 서비스 상품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얻어내는 장면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고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사교육 기업이 대기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업 규모의 사교육 기업 특징을 살펴보면, 현재 오프라인 대면 방식의 방과 후 수업보다도 대량으로 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강좌와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학습도구를 묶어서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등부 중심 스타강사 활용 집단 강의 방식과 연관된 교재 판매 방식에서 EBS 수능 연계 등으로 시장 성장에 한계를 느끼던 시점에 초등 중심 온라인 학습도구 병행 상품 판매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영향력 있는 학술지인 아시아교육연구 9권 2호 사교육 현상에 대한 세계적 동향 분석에 따르면 사교육 열풍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 배경으로는 △학력주의 △입시경쟁제도 △공교육의 한계 △개인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유교문화권에서는 특히 학력을 능력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뿌리 깊은 고학력 위주인 사회 분위기가 자녀의 능력 향상을 위해 경쟁제도인 입시체계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일찍 준비해야 ‘상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하고, 진학의 결과가 향후 노동시장에서 기회 획득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고속 성장에 이러한 고정관념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다소 원론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비판이나 판단하기보다 사실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되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교육이 뒷받침하며 부족 부분이나 조율적인 역할은 공기관이 참여하거나 보완을 하면 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대립적 갈등 관계에서 상호 정책의 융합적 방향으로 흐름이 흘러가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공교육에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교육정책은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년 수능 변화 발표 등이 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은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다. 학습능력 향상을 공통과제로 첫째, 개인맞춤형 진로 개발과 교과목선택을 유도하고 둘째, 다양한 진로 선택과 연관성을 가지는 과목 수 확대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대립적 갈등의 시작은 학부모들의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에서 출발해 효율적 투자를 희망하는 불안감으로 발현되어 과거보다 빠르게 사교육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부모는 내 아이의 개인맞춤형 진로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정책에서 요구하는 내 아이에게 적합한 교과목 선택과 노력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입시의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늘 확인하고 싶다.

이 같은 학부모의 불안은 공교육에서 먼저 대안을 찾는다. 하지만 공교육은 개개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출된 한계점에서 사교육은 서비스 관점으로 시장을 형성시키고 학부모를 고객으로 맞이하며,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상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의존하면서 사교육은 공교육과 대립적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바람직한 방향은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공교육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에 대한 원인을 사회적인 현상 등 형태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보다 사실을 수용하는 자세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교육기관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부족한 부분을 민간기업에 제안을 하고 해당 개발 비용을 공기관에서 부담을 한다면 공기관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민간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좋은 모두의 만족을 얻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융합적 결합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서울 강남구청이 선보인 '강남인강'은 한때 전국에 회원 125만명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연간 821억원 경감하는 등 공교육 보완과 활성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며 강남구 대표 브랜드가 됐다. 최근에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역동성을 불어넣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강남인강 2.0(가칭)' 오픈에 집중하고 있다.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강남에서 사교육비를 경감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진 주요 약력
▷런던대 경제학과 졸업 ▷강남구 국민의힘 교육특보 ▷강남구 국민의힘 교육정책분석 위원 ▷(주)영잘국&북테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