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일자리 창출 위해 12.1조 투입…민간일자리 연계해 내실화

지역고용·산업안전 위해 8.8조

직업훈련·고용서비스엔 3.3조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12조원 이상 책정됐다. 정부가 직접지원하는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은 축소되지만 민간일자리와 연계한 직업훈련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총 12억1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1조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우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관련 예산이 3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첨단산업·국가기간전략산업 등 시장 수요와 개인·기업의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이 확대된다. 대기업이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대학활용 실무인력 양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를 일반직종은 5%, 인력부족직종은 10% 늘릴 수 있도록 예산 1조4151억원이 투입된다. 훈련장려금도 월 11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맞춤형 훈련 지원에 나선다.

고용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 등 특화센터를 통합·연계하고 기업·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고용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역고용 및 산업안전에 대한 예산은 8조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확대를 위해 356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대상을 71만6000명 더 늘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영세·중소사업장 안전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 환경이 취약한 청소·경비 등 6개 업종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에는 7000개소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24억원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