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덕수 총리와 부자 감세 두고 설전..."대기업 세금 왜 깎아주나"

한덕수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부자감세' 문제를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축하를 위해 찾아온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이 대표에게 제안했다.

이 대표는 "3000억원 영업이익이 초과하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저도 동의했다. 죄송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전체 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가 25%로 가 있어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들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이었나"라고 다시 한번 질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세금도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도 10억원 이하를 줄여오더니 갑자기 100억원 이하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세계 전체가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하향 압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이자율도 올라서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분이 많다"며 "그들에게는 돈 50만원, 30만원도 목숨줄인데 국가 재정을 집행해 수조원씩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에게 생존의 위협을 내버려두는 위험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권한 행사에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타당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반드시 챙겨보시기를 권유 드린다"고 했다. 

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 일상적으로 잘 살피는 것이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총리,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며 "과거에는 대개 고위급 협의체만 있으니 평소에 여야 이견 조율과 타진이 안 됐는데,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거의 상설적으로 움직여보자. 이 대표가 말한 여야 공통 과제를 빨리 진행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공개 회동에서 종부세 감세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한 총리는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반적으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종부세 감세안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희망을 안 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