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 위장 사업자 최근 10년간 2만626건 적발…중부국세청 가장 많아

[사진 = 국세청]

세금회피를 노린 명의 위장 사업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명의 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총 2만 62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이 적발한 명의 위장 사업자는 26.4%(54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국세청의 적발 건수 또한 11.1%(22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명의 위장 사업자는 지난 2012년 1672건에서 2021년 2098건으로 28.2% 늘었다.
 
특히, 지난 2020년 명의 위장 적발 사업자는 1881건으로,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19% 감소했지만, 그 이듬해 다시 11% 늘어났다.
 
명의 위장 사업자 유형도 제각각이다. 일례로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다른 의사 명의로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개원해 수년간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가 적발됐고,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원을 탈세한 전문직 종사자도 있었다.
 
또 노숙자나 무자력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해 탈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유 의원은 "명의 위장은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친다"며 "과세당국은 검경 등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