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성장위해 규제혁파 나설 것...중대재해법 등 법 개정 시사"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서 특별강연 진행

새정부 첫번째 과제 '규제 혁파'...주 52시간제·중대재해법 합리적 개정 필요

"복합위기 상당 기간 지속 예상…경기위축 대응 중요"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중소·벤처기업을 우리 경제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혁파하고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강화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제 활동을 위축되게 만든다”며 “새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간 이러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리한 규제 사례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너무 급하게 만들어 규정도 모호하고 준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라며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합리적으로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시행령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근로 시간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글로벌적인 흐름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근로자와 경영자의 사정에 맞춰 가야 한다. 근로자의 선택권까지 막으며 전부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 생산력과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기 위축 우려가 확산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복합위기 상황이 내년까지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대비해 정부가 물가·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적용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점차 경기 위축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경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더스포럼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이날 포럼 개막식에는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포럼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