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원인 투아웃' 규제비용관리제, 개편 시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전경련,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 발표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화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제비용관리제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목표를 세워 규제 비용과 규제 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인 투아웃이란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하는 비용의 2배를 기존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통해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원인 원아웃’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1조3700억원의 순 비용을 감축했지만, 규제 비용만 관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건수는 늘었다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원인 투아웃 수준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가 차기 정부에서 폐지된 이후 규제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투포 원룰(Two for One Rule)’을 도입했다.
 
투포 원룰은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 2개 이상을 폐지하고, 신설된 규제로 인한 비용은 폐지되는 규제의 비용으로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의 시행 결과 4년간 감축된 규제 비용은 총 1986억 달러로 사전에 정했던 목표의 2.5배였다.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5.5개를 폐지해 규제 수 감축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 측은 밝혔다. 규제비용관리제 폐지 후 지난해 총 규제비용은 2015억 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648억 달러)의 3배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해 신설된 경제적 중요 규제는 69로 역대 행정부 1년 차에 비해 최대 3.1배 많았다. 2년 차에 신설된 계획도 최대 2.2배에 달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총리 훈령에 근거해 지속가능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감축 목표도 없고, 규제 건수는 관리되지 않아 성과 창출이 제한적”이라며 “개편 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과 규제 건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또 부처별 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현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