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탈세·재정비리 '패스트트랙' 수사

[사진=아주경제DB]

검찰이 국가 재정비리와 탈세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했다. 합수단에는 검찰은 물론,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대검찰청은 30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단에는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한다. 합수단장은 검찰에서 역외 탈세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전담해온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맡는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 등을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범죄혐의를 포착해 분석하고, 자금 추적과 과세자료 통보, 부정 축재 재산 환수를 지원하면 검찰은 자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국고를 좀먹는 재정범죄와 관련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재정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단체, 개인 사업을 지원하느라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은 2017년 5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25조8000억원으로 5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사이 부정수급액도 1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2017년 176건→2018년 66건→2019년 22건→2020년 23건→2021년 15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조세‧관세 포탈범죄 수사도 한계를 보여왔다. 조세 포탈 관련 기소 건수는 2017년 223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관세포탈범 기소는 같은 기간 86건에서 27건으로 줄었다.

합수단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국가재정 관련 위법행위는 철저히 엄단해 성실한 납세자가 평가받고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