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산자위, 한전 적자 놓고 '갑론을박'...정승일 사장 "전력도매가격 사상 최고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일 한국전력공사 적자 원인을 두고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으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올 겨울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면서 빠른 시일 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이뤄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역대급’ 적자 원인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자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연평균 71.5%로 직전 5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다”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자 11조5000억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적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도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며 “올해 상반기 14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때 전체 전력원 대비 원전 비중은 30%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연료비 폭등이 적자의 핵심 요안이라고 해명했다. 정 사장은 “오늘(11일) 전력도매가격(SMP)이 kWh(킬로와트시)당 270원을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2020년 4조원 흑자를 기록했을 때와 비교하면 국제 유가가 2.3배, LNG 가격이 7배로 높아졌다”며 “원가 회수율이 낮아지면서 한전 영업적자가 14조3000억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에너지공대의 ATM(현금자동인출기)으로 전락했다”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잔액이 급격하게 줄어 총체적 난국이지만 한전은 계속 에너지공대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에너지공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한전의 상황이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양지인은 어리석은 대의명분을 내세우거나 불필요한 인정·동정을 베풀다가 오히려 심한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반도체 못지않게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에너지”라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향후 20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8경원 규모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해당 분야 인력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에너지공대의 설립 당위성을 부연했다.

한편 올겨울 최악의 가스대란이 예고되자 에너지 업계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앞두고 여야가 정쟁을 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라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전기요금이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왼쪽)을 비롯한 피감기관 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