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혁신 24건 추가 개선…1.5조+α 기업투자 집행 기대"

17일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현장애로 해소 중심 경제 규제혁신 방안

중소벤처·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도 제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1·2차 TF에서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한 이후 1달여간의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구체적 과제로는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구분 지침 마련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투자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협력기업에 대한 산업시설 용지 임대 기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21개), 철도 분야(12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해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할 방침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허용하고, 동일 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 승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건의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1·2차 규제혁신 TF를 통해 총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기 내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