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 맞나요?"···안심전환대출, 흥행 부진 속 불공정 논란까지

'흥행 부진'에 지원요건 확대 앞당기는 당정

"내년 집값 9억원까지 완화" 소식에 불만 커져

우선 순위서 밀려난 기존 정책 대출자·세입자

[사진=연합뉴스]

서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이 완화됐지만 시민들 발걸음은 여전히 뜸하기만 하다. 예산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요에 당정은 곧장 내년부터 주택가격을 9억원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지원 확대에 나설수록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9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이들을 과연 서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정책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물론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난 7일 이후 일주일간 누적 신청 건수는 1만513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1단계를 진행했던 일주일간 신청 건수(1만6964건)보다 못한 실적이다. 같은 기간 누적 금액(2조5057억원)은 1단계(1조5658억원)보다 늘어났으나 총 공급액(25조원) 중 18조원(74%)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앞서 정부는 1단계 안심전환대출이 흥행 참패를 겪자 지난 7일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소득 1억원·주택가격 6억원으로 완화했다. 이후 2단계에서도 관심이 떨어지자 당정은 내년 1월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 요건도 없애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서울 주택 종합 매매 평균가격이 각각 6억5770만원, 9억2694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9억원까지 요건 완화 시 대상자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대상자에 포함된 유주택자들은 기대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무주택 세입자들도 많다.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금융 상품이 9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한 차주를 지원한다는 점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금자리론처럼 높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K씨는 "당국에서 이자를 보전해주겠다고 생각했으면 다른 고민 없이 더욱 낮은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을 것"이라면서 "나라에서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을 장려하는 기분"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또한 연 8%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전세반환보증'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안심전환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부담이 다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과 같이 전세대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원을 직접 조달하려다 보니 지원 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데 보증을 통해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한다면 지원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