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주 52시간제' 개편에 "전태일 열사 일할 때처럼 방치하는 꼴"

"OECD 최장 노동 시간에 과로사도 가장 많아...'워라밸' 사라질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전날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대대적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태일 열사가 청계 피복에 있을 때 잠 안 자는 약을 먹고 일했다"며 "그 상황으로 갈 때까지 방치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함께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으로 확대해 특정 주에 몰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제도를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11시간 휴식권을 보장하며 일주일 간 최대 69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휴식권 보장 없이 64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이 많을 때는 휴식권 없이 일주일에 총근로시간 64시간을 몰아 쓰는데, 이 경우 사흘 내내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 시간을 가지면서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며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고 실컷 쉬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한 적 있다"며 "도대체 노동자들의 휴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사고를 현재화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우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장 노동 시간 때문에 과로사가 가장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그때부터 '워라밸' 챙기기가 시작됐다"며 "내가 언제 일하고 또 언제 휴식을 취하는지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처럼 일할 때 확 일하라고 하면 (워라밸이) 없어진다는 얘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 의원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함께 제시된 '장기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몰아서 일하면 장기 휴가를 주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싶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 의원은 "정부는 2015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가 저축제'를 실시했다"며 "매년 11일의 연가 3년 치 몰아 33일을 장기 휴가로 쓰는 건데, 일은 많고 눈치 보는 사람도 많아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은 법제화하면서 휴식권 보장은 인식개선 차원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는 노사 합의에 맡겨진다"며 "노조 조직력은 14%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대등치 못하고 사측보다 약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장기 휴식이) 법적으로도 보장되지 않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휴식 시간을 결정하라고 하는 건 결국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마디로 그간 노력해왔던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연장 근로'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인력 구조 등으로) 중소기업의 여러 고충도 이해하지만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면 누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워라밸이 충분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후퇴시키는 건 사회적 갈등만 낳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문제는 물가연동제나 대기업 납품 단가 교섭권 확보 등으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아 갈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하는 사람들만 쥐어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