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집값 아직 높아...연말까지 하향안정화 지속돼야"

31일 한국주택협회 주택공급 분야 간담회 참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 및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집값이 높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단기적인 경착륙으로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는 막되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하방 안정 요인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현재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값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이라며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PIR은 2021년 18에서 지난해 16.9로 줄었다. 직장인이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더라도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면 16.9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과 금융규제 완화를 지원해야한다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빼고는 규제를 다 풀었다"며 "다만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투기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여태 밍밍한 맛의 저출산 관련 정책만 내놨다. 불닭 맛 내지는 판을 뒤엎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업계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했다.

건설현장 정상화 의지와 함께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민간의 노력도 강력히 주문했다.

원 장관은 "자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에 있어 원청이 보다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며 "가짜 근로자, 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도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