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테러' 관여자에 임대하면 집 압류… 집주인 '곤혹'

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군부의 반테러리즘중앙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등의 집주인이 임차인 개인정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물건을 임대해 줄 경우, 물건을 압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자와 집주인 등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립계 미디어 미찌마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한 임대물건의 주인은 임차인 중에 반군부활동 관련자가 있을 경우, 물건이 압류될 뿐 아니라 임대인도 테러지원 혐의로 기소대상이 되는데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대도시 양곤의 부동산업자는 대다수 임차인이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며, 실업자가 많은 최근의 미얀마 정세 속에서 임대인이 임차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캐묻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미얀마의 반테러리즘법에는 테러리스트나 테러단체에 부동산 물건을 임대한 임대인도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이번 압류조치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테러조직으로 간주하는 국민통합정부(NUG), 미얀마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국민방위대(PDF)와 관련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이 필요서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 물건을 임대한 사실이 판명되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