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어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첫 번째 소송은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절당하면서 2015년 이뤄졌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이 같은 외교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